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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에 부실금융기관의 부보예금을 이전하는 경우와 부보예금과 건전자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전의 증여 등 자금원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업의 일부만 양도할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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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를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동시 개혁을 추진
ㅇ 이러한 금융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정부는 현재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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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현황
8. 경기회복 요인 분석
가.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세
나. 개인소비의 회복세
다. 정부의 구조개혁․기업의 구조조정 성과 가시화
라. 세계경제의 안정적 기조
9. 잠재 불안요인
가. 유가상승 압력 고조
나. 세계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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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금융시스템개혁안(빅뱅)발표
○ 1997년 12월 - 국내금융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해 조기시정조치
발동 1년 유예
○ 1998년 2월 - 금융기능안정화 긴급조치법 제정·시행(30조 엔의 공적자금 조성), 10월 금융기능재생긴급조치법 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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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반격차
Ⅲ. 한국의 금융환경
1. 금융자율화
2. 금융국제화
3. 금융실명제
4. 금융업무영역의 다양화
Ⅳ.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Ⅴ. 한국의 금융개혁
1. 은행
2. 비은행 금융기관
3. 자본시장
Ⅵ. 향후 한국의 금융실천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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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2. 금융부문의 부실 심화
Ⅶ. 경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1.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친-아시안 모델 견해론자들의 반대
2. 금융개혁의 새로운 방향
3. 재벌개혁에 대한 새로운 방향
Ⅷ.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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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창출 환경정비프로그램 제시
1/ 의료복지, 생활, 주택
2/ 정보통신, 신제조 기술, 유통, 물류
3/ 환경 ․ 新 ․ 省에너지, 해양
4/ 바이오, 항공우주, 도시환경
5/ 비즈니스 지원 인력 국제화
다. 고비용구조 시정과 제도개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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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에 요구되는 것은 구조개혁과 금융완화의 정책조합이다.
- 당면 정책과제는 구조개혁의 지속을 통해 낮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끌어올리고, 금융완화(저금리기조)를 지속함으로써 순조로운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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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생 프로그램 마련
➠ 부실 채권해소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 회계제도 정비-부실채권을 공개- 재무지표의 투명성 높임
➠ 재무구조의 건전성 강화
┃ Ⅲ. 경기 회복을 위한 일본의 노력
┃ 1. 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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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경과 및 멕시코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
1) IMF 및 서방선진국의 구제금융 제공 및 조건
2) 지원조건: 강력한 재정 및 금융긴축정책과 부실 국영기업 민영화
3) 멕시코 정부의 정책대응
3. 구제금융 및 멕시코 정책대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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