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중학교 24%, 고등학교 46%, 전문대 90%, 대학 80%)의 운영주체 및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지고 또한 일부 이익단체가 학교운영권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육 전반에 가져 올 갈등과 분열, 휴유증이 염려된다. 현재 우리
|
|
|
고교유형 개편의쟁점 및 과제 분석, 대한교육법학회 목차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한 신문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
|
|
|
사립고이다. 2009년 정부는 고교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형사립고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평준화된 고교 체제에서 벗어나 각 학교의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 모집 방식을 자율화하는 것을 목적으
|
|
|
고등학교의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이 69.4% 이었고, 학교 수업만으로는 만족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15.2%를 차지했다.
학벌이기주의의 완화
고교 비평준화는 학벌이기주의에 편승한 지역패권주의를 낳고 이는 결국
|
|
|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의 차별을 줄이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교 평 Ⅰ. 서론
Ⅱ. 본론
1. 평준화 정책의 역사
|
|
|
평준화
3) 문제점 3 ? 학생의 교육선택권 침해
4) 문제점 4 ? 교육의 질 저하
5) 문제점 5 ? 사립학교의 자율성 저해
6) 문제점 6 ? 평준화란 없다
7. 비평준화의 예상 기대 효과
8. 결론 및 해결책
1. 평준화의 개념 및 목적
고등학교
|
|
|
그 폐해
2) 학교 서열화 조장
3) 학력 저하와 하향평준화 우려
4) 교사 평가권 위협
6.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찬반양론 정리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7. 결론 - 절대평가 전환, 철저한 부작용 해결 방안과 함께 마련되어야
참고자료
|
|
|
ㆍ신자유주의 →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체제
ㆍ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운영
ㆍ공립학교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
ㆍ선택과 경쟁의 원리에 의해 학교의 질적인 발전 추구
ㆍ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만들기를 원함
|
|
|
고등교육에 대한 자본의 지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대학교육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교육재정이 확충된다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차별, 상위권대학과 비상위권 대학의 차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차별은 해소하기
|
|
|
자립형 사립학교는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상류층의 귀족학교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고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교육이 사적인 부분에 의존한다면 빈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