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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3. FTA는 농업,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4.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한국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Ⅷ.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향후 한국경제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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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김세균 저(著),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주최 세미나 논문. 1997.12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저(著). 문화과학사 2000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손호철 저(著). 푸른숲출판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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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김수행 동아출판사 1993
20세기 자본주의 산전태부 한울 1995
Millennium bug와 자본주의 경제위기 김종민 범론사 1999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개발의 기능 문병집 법문사 1995
경제,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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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노사관계 정책
1)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2)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안
2. 노동기본권 보장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근로기준법 개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정위원회
Ⅸ.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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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어 재벌체제가 집중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았더라면 재벌대기업 노동조합이 재벌해체투쟁에 참여하고 노동조합운동이 재벌해체에 적극 나서는 것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2. 노동운동의 재벌해체 투쟁방향
(1)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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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개 - "국가개입은 비효율의 근원이다"
(2)서구의 신자유주의 - 좌파 집권 속에도 기술혁신 앞세워 확산 중
(3)한국의 신자유주의 - 시장논리 적용할 담당주체 없어
신자유주의 원칙은 '완전경쟁' 아닌 '순수경쟁'
재벌, 정부가 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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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 Press. 1. 머리말
2. 새 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이념: 민주적 시장경제론
3.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시장주의적 접근
4. 대외 개방정책
5.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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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방식의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성격의 대안적 무역협정을 새롭게 창출해가야 합니다.
Ⅳ. 참고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http://www.kfsb.or.kr/(중소기업연구소 http://www.kosbi.re.kr/)
- 전경련 FTA 홈페이지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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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임 승인제도 폐지
9) 의료보험요양급여기간 제한 폐지
10) 3세미만 보험급여 제한 폐지
11) 1회 투약품목수 제한 및 1회 투약일수 제한 폐지
12)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기한 폐지
2. 보건정책부문
1) 식품운반?판매업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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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환위기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인 요인은 국내적인 변수에서 찾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의 확대, 일본의 아시안 외환시장에서의 책임회피와 같은 문제를 간과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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