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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금의 설치
2. 지방재정기반의 자주적 확충
1) 세원배분구조의 재검토
2) 세외수입의 증대
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1)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1) 지방교부세의 균형적 기능강화
(2)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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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통합방안 연구 추진계획(안)』 , 1992. 12.
국방부, ‘서해북방한계선(NLL)의 이해’(국방부 인터넷 자료실, www.mnd.go.kr)
강원발전 연구소 www.kdri.re.kr
대외경제정책 연구소 www.kiep.go.kr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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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확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참고문헌
1) 곽채기,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3. 7.
2)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강원도의 시각에서-」, 연구보고 00-13, 강원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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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확충
2.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3. 지방재정운영 책임성 제고
5장. 중국의 재정분권화
1. 분권화와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2. 1980년대 재정분권화
3. 재집권화와 재정개혁 - 1994년도 재정개혁
Ⅲ. 결론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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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정훈. (2017).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치: 예산결정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박휘락. (2009). 정책결정 모형에 의한 국방개혁 2020 추진방향 분석. 국가전략 15.2: 35-58.
한성득, 정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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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합, 단일화 추세의 유럽 정세
②영국에서의 EU 가입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과정
③EU 가입을 둘러싼 영국의 태도 평가
④ 영국 총리들의 EU에 대한 시각
㉠대처의 EU에 대한 시각
㉡메이저의 EU에 대한 시각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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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996년 7.27 사태를 중심으로, 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7
○ 이용숙 외 3 :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미 국·일본, 한국교육개발원, 1985
○ 한국국방연구원 저 : 2025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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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식량안보문제와 지역간 협력방안,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2000
◈ 김재철 외 1명,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한국동북아학회, 2012
◈ 배종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북아 균형자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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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3) UN의 역할증대.
(2) 자위대의 자위군으로의 격상
○ 자위대 [自衛隊]
(3)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딜레마’
2) 동북아 정세에의 부정적 파장 우려
3) 미·일·중간의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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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박규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 2004.
Gaddis, John Lewi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1~1947, (New York: Columbia U P, 1972). Ⅰ 머리말
Ⅱ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사적 흐름과 변천과정
<1>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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