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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의료 서비스와 그 능력을 개발하는 특수교육을 보편화시킨다. 장애의 발생원인 중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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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치료교육, 서울, 학지사
이규식외 12人, 청각장아애교육, 학지사
양옥경(2001), 지역사회 정신건강, 나남출판
이현수(1994), 임상심리학, 서울, 전영사
이영호(2006),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전용오, 장애인복지론, 학현사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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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
장애인 등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장애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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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있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단 지방사무소와 장애인복지관은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직업재활시설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1?2명이 배치되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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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기본방향을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 장애유형에 맞는 자립생활 기반 확충, 편의시설 개선에 두고 있으며, 현행 장애인 복지시책은 특정장애인을 위해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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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사회전체의 합의와 장애인을 복지의 객체에서 일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이루지 않고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궁극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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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를 분석하여 표준액 이상의 적정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에 제한된 기금을 부과하게 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기여해야 하며, 점차 고용부담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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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해야 한다.
(9) 여성장애인의 당연한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및 법률
1) 정책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현황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장애인복지법 제 9조와 장애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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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2007). 『2006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송종호(2006),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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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통계의 생산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장애인 실태조사는 물론 의료기록자료, 의료보험자료, 사망관련자료, 출생관련자료 등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는 통계생산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관련 전국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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