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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of Disability Ombudsman)가 공식 창단되었는데 이 관리소의 규정 중에는 정부 역할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규정은 정부가 민원조사단과의 협상이나 정보교환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방안
장애인복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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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선방향
1)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복지시설 측면에서 재활·이용·요양시설을 증설하고 기존의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수용하고,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의료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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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시설과 보호작업시설 등을 증설하여 근로기회를 확대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취업알선과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있다.
※ 현대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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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령 및 시책과 프로그램에서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서 비장애인과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교육을 받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통합교육의 확대, 지역사회 내 경쟁고용과 지원고용제의 도입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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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천부인권 사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의무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권에서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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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인식변화 필요하다.
제3장 결론
제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 나타난 직업재활사업의 목표는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자아를 실현하며,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시키며, 사회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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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5) 직업재활 및 고용의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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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에 관하여는 그 고용실정을 바탕으로 고용의 계속을 도모하고 근무조건 등 현장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제반 조건의 정비에 힘쓰고 있다.
Ⅵ.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 방안
(1) 생계지원의 강화를 통한 기초생활의 보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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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고, 전문 인력이 거의 없어 양질의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3)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이 미흡하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어 장애인의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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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37.3%, 3급 이상의 경증장애인은 62.7%이다. 이러한 수치는 노령장애인의 증가, 교통사고 및 산재로 인한 장애인의 증가 등 산업화 성숙단계에 따른 장애인 증가추이를 반영하므로 장애인고용정책의 촛점이 단순무기능자의 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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