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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직접적인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요소로서 직업재활정책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첨언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재활정책이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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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결론 및 발전방안
(1)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발전방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우리는 장애인규제정책을 통해 볼 때, 우리사회는 통합의 길을 걸어 갈 것이 요청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아야 하며, 같은 직장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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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도 활짝 꽃피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이승희(2001)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종성(1994)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이후의 장애인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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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고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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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재활기관(단체, 시설, 복지관 등)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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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직업재활사업상의 연계(의뢰, 자료공유 등)가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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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업무 등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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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상 단순히 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현행 복지정책 대상보다 더 넓게 정책 대상 영역을 정하고 있어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 노동 능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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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관한 인식공유 확대이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솔선수범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고용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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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서 수행되는 주요 작업영역, 직무, 각 직무와 관련된 직업적 및 비직업적 기술, 각 작업영역에 소요되는 시간 등 직업요건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기록한다.
④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고용주들을 교육한다.
⑤ 지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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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교통수단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하는 고용형태이다.
이렇듯 미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은 ADA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균등의 정책적 목표 아래 지원고용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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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요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기반 조성 ④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 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정하여 부분별 대책을 병행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정책의 추진방향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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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 상향조정 요구와 장애인 할당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의 활발하고 안정된 직업 활동이 국가 사회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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