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여 만 5세아 및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보육료의 차등지급을
신설하고 시설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였다
(44)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2004년 제정)
(4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04년 일부
|
|
|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은 특별법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상대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사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은 일반법
|
|
|
정신장애인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겪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부담
③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
④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
|
|
|
분야에서 더욱 중요. 사회보장기본법 제 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립·자활의 중요성을 강조.
|
|
|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나열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배려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사와 시행 그리고 각 관련부처 장인관련 정책들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기구의 상설화
|
|
|
정 복지
보호관찰법
법무부
정신보건 복지
정신보건법
복지부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노 동 부 보 건 복 지 부 행 자 부
사회복지 정책실장
노동보험국 연금보험국 보건정책국
기초생활보장 가정보건복지장애인보건
|
|
|
정되어 기존의 의료보호법을 대체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정신보건법(2000.1.12 개
|
|
|
장애인 등록인구의 6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서 의료, 주거, 사회참여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직업재활센터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과 노인 대상의 복지 정책을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
|
|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재정적 뒷받침과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즉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어떠한 사회복지제도도 기능할 수 없는 것
|
|
|
직업 재활
- 직업수행능력 평가 및 의뢰 : 장애인고용촉진공간, 고용안정센터, 취업정보센터에서 평가를 받은 후 사회복지관을 통한 취업훈련, 임시취업 형태로 직업재활의 기회 제공
- 직업재활 사후관리 : 자조모임으로 상호지지와 격려, 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