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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급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업재활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전년도 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되도록 반영하고 동 공단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함.
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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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월12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제정하였다.
2)의료보험급여법
생활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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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등을 통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정도 만을 보상해 주겠다는 식의 단편적인 제도나 정책의 수립만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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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은 여전히 저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전달시스템은 복지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두 곳에서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 업무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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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요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기반 조성 ④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 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정하여 부분별 대책을 병행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정책의 추진방향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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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현재의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상 단순히 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현행 복지정책 대상보다 더 넓게 정책 대상 영역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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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을 통해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장애인 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강화이다. 둘째로는 다양한 고용형태 및 지원제도를 통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토대 구축 및 강화를 해야하며, 셋째, 장애인고용을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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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현재 월 3만원/1인)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주는 등 고령자고용율에 따른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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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이 현재 초보단계이기 때문이겠으나 일반적으로 정부나 기업, 사회전반에 걸쳐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의식에 있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보호막으로 부터 끌어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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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 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자립작업장의 육성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고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립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와 경영상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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