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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심의관이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 교육부에는 특수교육정책과가 있다.
2. 주요 추진 사업
1) 보건 복지부
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시
②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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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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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발생하는 손실정도 만을 보상해 주겠다는 식의 단편적인 제도나 정책의 수립만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직업평가를 포함하는 직업지도, 취업 후 적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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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었다. 한편 수지센터의 경우 신생센터로서의 운영상의 어려움과 더불어 공적 지원으로 센터가 관변단체화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결과 공적 지원에 의한 장애인행정도우미나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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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자체('장애인 정상화를 위한 지원법' 이라는 모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분담금서 각출) 부담 비율 25%
3) 특별 기금(수익사업, 채권, 외평채,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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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데는 단순한 장애인고용촉진법규에만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러한 제도는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취업장애인에 대한 수요자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고용의 확대정책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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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기관 및 지역사회 내의 관련기관 및 기업이 된다.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성인생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과 같은 특수교육기관, 일반교육기관, 직업재활기관, 장애인복지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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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철저한 이행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행율은 39%, 기업체는 22.5%에 그치고 있음.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의무고용부담금을 이용하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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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확대
기업 연게 맞춤훈련 활성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 확대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고용 등 취업전프로그램 활성화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 확대
보조공학기기 지원 (전략기획론) 장애인 고용촉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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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은 다소 적을 것임.
5. 4대 보험 모두 가입됨.
3. 고용주 협조정도
본 사업장은 장애인 취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장애인 고용장려금등의 다양한 혜택은 받아본 경험이 없으며 장애인 취업 목적은 장기간 근무자를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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