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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급자들을 배제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수급자들의 자활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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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제도는 1, 2급 장애인 및 중복 3급 장애인 중 소득하위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가 빈곤한 장애인에게 사회적 추가비용과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면 장애등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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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취업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 교육장 설치기관 : 총 285개소(장애인생활시설 193개소 및 장애인복지관 92개소)
○ 연 교육가능인원 : 총 41,040명(기초과정 34,200명, 전문과정 6,840명)
Ⅲ. 결 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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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기본수요의 보장은 의료재활 및 복지조치대책과 고용보장정책과의 연계 그리고 정부 및 기업과 지역공동체간의 제휴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이 상호연계체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장애의 종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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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이광찬(1995). "김대통령의 복지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95전기대회 발표논문집, 한국 사회복지정책학회. Ⅰ. 서 론
Ⅱ. 본론
1. 소득보장정책
2. 고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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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997.4.10제정, 법률 제5332호; 시행일 1998.4.11) 참조.
Ⅴ. 결 어
지금까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 나타난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이념과 법적 실현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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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에게 차별과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신용호(2008)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의 인권, 참여연대
이익섭(2004) /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의미와 전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조형석(2010)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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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4만여명이 의무고용대상이나 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고용된 장애인은 1만여명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일 할 기회를 확보해 주기 위해 이제 시행될 직업재활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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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2. 사회보장의 정의
3. 사회보장의 목적
1) 전통적인 목적
2) 신자유주의 영향
4.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1) 국민적 최저한론
2)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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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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