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
1. 허용 업종 확대 : negative list만 유지
2. 파견기간 제한 폐지
3. 동일업무 계속사용 허용
파견근로자의 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
|
|
|
| 사계절 | 2016.08.03.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국제인권규약 가입과 헌법의 인권관련 규정을 정리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설명
3. 향후 한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
|
|
법령
(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령
(7) 여성발전기본법
2)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협약
(1) UN
(2) 유럽공동체의 평등처우지침
(3) Amsterdam 협약
(4) EU헌법 초안
(5)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한 제반조약
(6) 여성차별철폐조약
|
|
|
사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홍보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 재활 및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지
|
|
|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의 개념
(2) 고용허가제의 도입 배경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4) 고용허가제의 절차
(5) 4대 보험
(6) 노동3권
(7) 현황
(8) 사례
3. 나라별 고용허가제 분석
(1) 독일
(2) 미국
(3) 싱가포르
Ⅲ. 결론
※ 참
|
|
|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여성 노동자층의 증가
3) 여성차별의 지속
4)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실직, 빈곤 여성 증가
5) 여성노동자 조직율의 지속적 하락
3. 여성고용 불평등 해결방안
1)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금지
2) 기간제 근로의 제
|
|
|
고용주들의 편견을 제거 또는 감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 태영, 특수아동의 심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7.3.10
.한국정신지체아교육연구회 편, 특수아동의 교
|
|
|
협약 비준과의 관련성
Ⅵ.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모성보호조약
Ⅶ. 향후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방향
1. 빈곤층을 위한 정책 채택
2. 성장과 고용창출 촉진
3. 청년층에 대한 고려
4. 개발해법 추구
Ⅷ. 결론
참고문헌
|
|
|
고용상의 지위별 취업현황
(5) 임금, 근로시간
1) 임금
2) 근로시간, 근로조건
(6) ‘여성노동의 현황과 구조’에 대한 소결
3.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복지 현황
(1) 헌법의 보장
(2) 노동관계법의 보장
1) 남녀고용차별 금지
2) 잠
|
|
|
장애인복지법상 권리옹호기관의 조사권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권이 있고 응급조치 할 수 있을 뿐인 바, 향후에는 권리옹호기관은 학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