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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그 단체는 물론이고, 장애인 관련 단체가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며, 또한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언론계, 학계, 전문가 집단 - 그리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다.
3. 장애복지 사례에 대해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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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국가에 대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은 고용보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에 정책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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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치료를 위한 다른 복지기관과의 의뢰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종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이 인지율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의 홍보도 개선되어야 한다.
2. 장애인 가족을 위한 법률제도
(1) 장애수당 지급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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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 참고 자료
현외성 외(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 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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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개별시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책부처로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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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이다.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2%로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 보호고용 :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제도는 1986면에 장애인 복지시설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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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84조 제2항).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84조 제3항).
Ⅲ. 결론
1. 장애인복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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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지도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⑫ 단체 및 조직부문
- 현황 : 1995년 말에 장애인 관련 법인으로는 115개의 사회복지법인, 12새의 사단법인, 1개의 재단법인이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은 대부분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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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고용이 불가능했던 직종에 고용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고 있음을 두 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7)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1997)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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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급에 있어 국가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장애인 복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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