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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발전
Ⅳ. 보건복지의 정보화
1. 사회복지정보화
2. 보건산업정보화
3. 보건의료정보화
4. 사회보험정보화
5. 보건복지행정정보화
Ⅴ. 보건복지부의 업무혁신 방향
Ⅵ. 향후 보건복지부의 정책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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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3) 각종세제혜택
3.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제도
3) 건강검진제도
4) 치매상담신고센터
4.주택보장정책
1) 재가목적 주거정책
2) 입주보호목적 주택보장
5. 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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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 168개소로 확대
ㅇ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만 여 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중앙 및 자치단체에 자활사업전담조직 설치
4.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1) 국민연금 및 경로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ㅇ 노령연금 수급자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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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서 장애인에 의한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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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장 및 권리신장을 통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의료재활 서비스체계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10%인 470만 명이 장애인으로 추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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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시책을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센타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노인을 위한 보건진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
현재 신체의 외형적 기능장애중심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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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환경에 쉽게 다가갈 수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의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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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변광수 외 2인 공저(1993), 「복지의 나라 스웨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오혜경(1998), 「장애인복지학入門」, 서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오혜경,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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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소관부처 (58개 과제)
분야
번호
과 제 명
소관부처(과)
장애인 복지
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1-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1-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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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은 숫자상의 금액이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삶을 선택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6. 참고문헌
이태수, 2022, 복지국가와 장애인 소득보장, 사회복지연구 제56권 2호
김정진, 2023,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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