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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을 마루리하는 것은 더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중심의 경영"이다. 특히 21세기는 생산중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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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조정 실험
조돈문 2001, 대우자동차 죽이기와 살리기, 대안정책 연대회의.
조영철 2001,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 방향, 동향과 전망, 48, 봄
참여사회연구소 1998, 한국경제 위기와 재벌개혁
참여사회연구소 2001, 재벌 백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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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만의 규제에서 머물지 말고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개선
-연결재무재표등의 도입정책으로 경영투명성 직속적으로 제고
-경영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도입하고 감시감독을 강화
●김대중 정부가 추구한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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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범의 전면적인 전환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
주요 경제 정책
1. 허구적 재벌개혁 - 이중적 독재체제 청산
2. 금융 구조조정 -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부실채권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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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정책의 실패
Ⅱ. 재벌 개혁의 시점: 기업 시스템적 접근
Ⅲ. 기업시스템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재벌의 문제점
1. 기업과 기업의 관계
2.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
3. 기업과 금융의 관계
4. 기업과 정부의 관계
5.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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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의 연결고리
4. IMF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1) 음모론
2) 외생적 충격론
3) 정책 실패론
4) 구조적 모순론
5)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
6) 국가중심적 접근방식
5.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평가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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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민교협 심포지움, 11. 20.
김기원 (2000b), 「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유철규 (2001), 「금융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경제위기 반복의 가능성」.
유철규 (2000),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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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
5) SSAT의 구성 및 평가요인
6) SSAT 결과의 선발 시 활용
Ⅶ. 삼성그룹(삼성)의 재벌정책
1. 삼성반도체
2. 삼성전관
3. 삼성중공업
Ⅷ. 삼성그룹(삼성)의 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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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금융의 개혁, 시장의 자유 및 공정경쟁, 투명성과 결합시켰다면 다소 불안한 정책 비전은 사회적 수준에서 보완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는 지역정당체제나 보수 독점적 정치구조의 개혁에는 무관심했고, 냉전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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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How much has happene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lf, Charles, Jr. 1988. Markets or Goverments. MIT Press. 전상경 역. 시장과 정부. 교문사. 1. 문제의 제기
2. 국가와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
3. 한국에서의 구조조정의 정치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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