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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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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blog.naver.com/heemokw?Redirect=Log&logNo=10095312362
: 원목희 의원 블로그 (‘전업주부 차별하는 국민연금’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ddangnary?Redirect=Log&logNo=20064611027
: 법무법인위너스(이혼관련 법률상식) 블로그 (재산분할청구권)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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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말소청구가능
4.병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판례)
1.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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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례
Ⅵ. 유류분의 포기
1. 유류분권
2. 유류분권의 포기
Ⅶ. 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권리자
2. 유류분
3. 유류분의 산정
Ⅷ. 유류분의 보전
1. 유류분 반환청구권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 반환청구의 방법
4. 반환청구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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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제도를 신설하였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원칙적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재산형성의 과정으로 본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과거 이혼 시 부부재산에 대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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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고(제 1013조 1항),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제 1013조 2항)에서 판례이자 다수설의 견해이기도 한 공유설이 타당하다. 이영준, 전게서, 501면
D. 組合財産
로마법에서는 조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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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
9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으로서 상속인과 제3자가 증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들상호간에는 분할채무가 성립하며 반환비율은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3자에게는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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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공유
공유물분할(형성권)- 공유자 전원의 합의( 합의X면 재판상 분할청구)
지분이 약정에 없을 경우 - 균등한 것으로 추정(법정 안분)
공유물처분-전원의 동의, 공유지분 처분-자유, 공유물분할특약-대항력O, 공동 상속재산의 분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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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8. 범죄의 특성상 본 죄 조사시의 유의점
Ⅱ. 내 용(간통죄의 존폐 논란)
1. 간통죄와 사례
2.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1) 간통죄는 합헌이다.
2) 간통죄는 위헌이다.
3.간통죄는 존속시켜야 하는가
1)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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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조)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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