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자주도에서 재정자립도를 델 것을 의미한다.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방안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내지 조달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현행처럼 조세수입 중 국세의 비중이 절대적
|
|
|
재정의 특징
- 지방재정 규모가 작고, 세입 면에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음
- 세출구조에서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이 심함.
3. 지방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가.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예산규
|
|
|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1. 도시재정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지방교부세 제도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기능
3.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재정 자립도 측면
2) 재정 자주도 측면
3) 지방 재정력 격차의 해소
Ⅴ. 결어
|
|
|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도시재정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지방교부세 제도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기능
3.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재정 자립도 측면
2) 재정 자주도 측면
3) 지방 재정력 격차의 해소
Ⅴ.
|
|
|
재정진단 지표
평가기준
평가지표
산출방법
자주성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over {세입결산액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over {기준재정수요액 }
안정성
경상수지비율
{ 경상경비} over {일반재원결산액 }
세입·세출충당
|
|
|
재정이란?
Ⅲ. 지방재정자립도
․ 문제점
․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의 필요성
★ 재정력 지수 및 관련 신문기사
Ⅳ. 한국의 지방재정
Ⅴ. 평택의 세입구조
2005 2006 2007 자세히 분석
Ⅵ. 관련 기사
Ⅶ. 지방재정 자립도가
|
|
|
-
- 目 次 -
Ⅰ. 들어가며 /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 10
2.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
|
|
|
아닐까. 현행 안대로 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
가 단 0.1% 차이 남에 따라 국비가 30%(40~70%)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재정 자립도 지자체
|
|
|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
(세수보존 수단, 재정불균형조정)
지방채(채무)
③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제도
- 총
|
|
|
재정자립도(또는 재정력지수)라는 재정능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분담문제는 수혜자부담원칙과 중앙정부부담원칙이 대립하고 있다. 수혜자부담원칙은 한정된 정부투자재원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담에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