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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해 보았다. 국제연합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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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9
김기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쟁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1999. 10.
송영천,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쟁송의 제문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通卷69號, 2002. 10.
김상태, 국가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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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를 때, 청구인적격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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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검열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념요소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②의 행정권이 주체가 되는가의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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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2)보충성의 원칙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
구할 수 없는데,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보충성원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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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도 국가적 차원에서 국익극대화를 위해 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헌법 재판소가 이 사안의 문제를, 관습법을 법적논거로 들어 해결하지 말고 입법권고결정을 내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기존의 지역에 의한다” 라는 부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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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찬글, 2006
-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2016
- 송안영, “사회적 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성향 분석”, 서강대, 2014
- 이찬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4 Ⅰ 서론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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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기본권
1) 헌법적 관점에서의 인권과 기본권 차이점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기본권의 충돌 현상
1) 헌법적 해결방안
2) 기본권 제한에 따른 과잉금지의 원칙
3.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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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규범성(국법체계상의 최고규범성)
3. 자연권성
4. 행복추구권과의 관계
(1)학설
5. 헌법 제37조와의 관계
(1)제1항과의 관계
1)학설
2)헌법재판소의 입장
(2)제2항과의 관계
III.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적용대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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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ⅱ)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2)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 통치행위
2. 사법소극주의적 태도
(1)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심사
(2)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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