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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크게 염려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동전의 앞 뒷면처럼 함께 하고 있다. 저작물이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활발히 유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이용자의 악의 내지 과실에 의해서는 손쉽게 침해행위에 놓여질 수 있다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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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 김인수,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웹 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배대헌(2000), 저작권법과 디지털 정보의 보호, 계명법학 제4집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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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방송협회
▷ 백승흠, DRM보호와 그 제한에 관한 소고, 인터넷법연구 제3권 제2호
▷ 유승호(2000),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산업과 지역발전, 인터넷과 우리사회
▷ 이창열(2001), 데이터베이스 유료화 관련 기술, 데이터베이스백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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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중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소송실무상으로는 게임저작물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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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취지와 법 목적에 따라 포괄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허법적 보호와 저작권적 보호에서 문제되는 점은 저작권에서 보호 내지 허용하지 않는 아이디어와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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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날로그에 의한 녹음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불법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복제 자체가 어느 정도 제약되었으므로 저작권의 침해는 자연적으로 억제되었다. 그러나 디지털기술,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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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라(2003) : 인터넷상의 MP3 음악파일 저작권 분쟁 연구,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세대 대학원
김은정(2002) :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건을 중심으로
배대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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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③ 자산보유자의 재무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비교
산 업 재 산 권
저 작 권
공통점
- 인간의 지식창작물인
무체재산권
- 한시적보호(10～20년간)
- 생존시 및 사후 50년간
- 법적보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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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
(1) 기술적 조치를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저작물의 전파 확산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디지털 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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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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