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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고려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특허법으로 병행하여 보호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이상정 송영식 공저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3.
이원형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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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 아래에 종속되도록 강요하는 족쇄나 마찬가지다.
4.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오늘날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의미는 남다르다. 정보화의 진전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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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의 확대
『보편적 복지 ? vs 선택적 복지?』
지적재산권에 관한 FTA 및 기타 국제 무역 관련 문제 역시, 결국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구도에서 발생한 문제라 볼 수 있다. 즉 현 자유경쟁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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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명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생활 심지어 인간의식에 걸쳐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정보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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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무역업체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활용도를 크게 높여야 함은 물론 관련업계와 경제계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하겠다. 또한 기업들 스스로가 정보화와 디지털화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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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와 지적소유권에 대한 의식 제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에 의해 활용되고 유통되는 타인의 무형재산에 대한 미래 정보화 사회의 주역들인 학생 계층을 목표로 하는 인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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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및 보안 강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문제 해결 등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특허?표준?비즈니스 모델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WIPO의 저작권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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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디지털 컨텐츠제작자 보호체계
디지털 컨텐츠제작자가 제작을 함에 있어서 원 소재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면 저작권(복제권 또는 이차적 저작물작성권)침해이며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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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는 만연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저작권법은 인터넷이나 디지털환경에 적용하기에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저작권 법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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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수용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6가지 권리(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를 부여하는 동시에 제22조 내지 제35조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동시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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