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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저작은 서비스일 뿐이다.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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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카피라이트에서 쓰인 right는 권리는 의미하는 것이지만 right의 다른 의미인 "오른쪽"이라는 것을 약간 조롱의 의미를 넣어 left를 사용한 것이다.
7. 개인정보의 유출
사회의 정보화에 따라 위협받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사회의 디지털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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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이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이 동일성 유지권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촉진 및 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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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참고문헌
UCC와 저작권 이대희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함석천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와 온라인 기술 구현을 통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2008) 김미경, 유세경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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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Jinhan M&B
· 남희섭변리사의 말 인용
· 논문,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문제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박근서, 유령의 윤리 또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윤리적 개입,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성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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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2. 디지털 타임즈, 음반시장 최악의 불황
3. 신현준(2001),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사용, 문화예술 제 261권
4. 이은민(2005), 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 제17권 23호
5. 최영준, 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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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이용과 전달능력이 획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저작권 규범상의 용어에 대한 재정의와 새로운 개념의 도입 등 저작권 관련 규범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67년에 출범한 WIPO(세계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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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운동의 전개
Ⅲ. 정보공유운동과 저작권
Ⅳ. 정보공유운동과 지적재산권
Ⅴ. 정보공유운동의 라이선스안
1.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홍보 및 조직화
1)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2) 창작자 집단에 대한 조직화
3) 시민사회단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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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자측의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극단적인 주장, 즉 문화 발전 내지 정보 유통의 자유를 이유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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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진행되어졌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디지털 DB화하거나, 또는 기존 저작물을 DB화 할 경우 경쟁 사업자가 가공되어지고 상품화된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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