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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연구자료 21
▷ 한기호(2000), 디지털과 종이 책의 행복한 만남, 서울 창해
▷ 현대호(2001),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계약,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II, 한국법제연구원 Ⅰ. 개요
Ⅱ.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개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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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
도서관이 국가문헌정보자원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켜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저작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 도서관은 저작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관이다. 우리 인류의 지적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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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진한도서,2001.
4. 나상동.『정보통신의세계』홍릉과학출판사, 2002.
5.「주간동아 413호」 2003.12
6. 장세진 「외환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 재벌의 흥망」 박영사 2003.12
7.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한울아카데미 2002
8. LG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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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이 저작권의 정당성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런 관점은 영미법에 근거를 둔 개념으로 프랑스법과 같은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Desbois는 프랑스법에서 ‘저작물은 문학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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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저장하는 것은 베른협약 제9조상의 복제란 것에 회원국들은 의견의 접근을 보게 되었다.
디지털 송신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WIPO 저작권조약은 제8조에서 베른협약상의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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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법참여라는 범주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적재산권의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공영역의 특징과, 정보가 갖는 공공재(public good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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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물이라면 효율적. 표준화 이후 경쟁기업에 대한 배타적 행위는 제재되어야 함.
- 수요측면 : 망외부성의 확대로 효율적.
- 형평성에도 도움 : 보편적 서비스. 디지털 격차를 해소.
- 부처간의 이해득실의 차이 문제 야기.
2) 지적재산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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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간저작권(2001),
●안효질, "P2P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2001)
●이대희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인터넷법률(법무부), 2001.7
●윤선희,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인터넷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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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인권과 만나는 지점은 세 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 및 프라이버시의 문제,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확장과 그 제한, 셋째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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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민의식 함양
24) 디지털 관련 법 이해
25) 디지털 테크놀로지 사용 시, 개인 정보 및 신원에 대한 기본 권리 보호
26) 디바이스(기기)와 디지털 콘텐츠의 안전한 관리
27) 디지털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의 중요성 인식 및 존중
28)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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