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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방석호, 영상저작물과 영상산업, 저작권법, 저작권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 1998
◎ 장주훈, 디지털 영상저작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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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논문
우지숙(1998),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 사회 문화(제6호)
정기호(2001), P2P(peer-to-peer)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황예랑(2005), 저작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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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기본목적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보호라는 민법적 보호차원과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는 사회적 이용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즉 개인적인 권리를 강화하면 저작물은 많이 창출될 것이나 문화유산으로서의 기능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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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작권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등록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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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맞추어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유통에도 신중을 기하고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북돋으면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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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논문
심상민(2002)= 미디어는 콘텐츠다, 김영사
신현준(2001)=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사용, 문화예술
유승호(1999)= 국내 음반산업 유통구조 개선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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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도와 연결, 저작권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저작물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내실화 방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과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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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로부터 그의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받아 많은 저작물을 책으로 펴냅니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 출판권(저작권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출판권 설정에 의한 준물권적 권리를 의미하므로 단순 출판허락계약이나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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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93조에서 손해액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본조의 추정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저작재산권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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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5015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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