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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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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 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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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새로운 수정이 변형을 가한 것을 이차적 저작물이라 하여, 새로운 저작물로써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지만 패러디는 공정이용(fair use)의 항변 등을 통해 원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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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특정 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행위.
*한-EU FTA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작자의 수명,또는 저작물의 공표 시기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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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B 교수의 강의 및 설명을 영상으로 녹화한 것도 프로그램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컴퓨터 및 그 주변장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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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체계 마련,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 강화,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저작권 기간연장 등 한미FTA 체결로 강화된 저작권의 단기적인 손실을 상쇄하고 지적재산권 선진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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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러한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 그러한 영화 또는 그 밖의 여타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인에 대하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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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서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A학생이 녹화한 B교수의 강의 및 설명 내용의 영상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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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이용요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일 인하대 교수도 앞으로의 과제는 저작권 집행분야의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특히 저작권침해의 비친고죄 적용과 침해자의 정보청구제도 도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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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담긴 그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저작권법은 이런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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