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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용으로 얻은 이익의 존재와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권리자의 손해발생이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런데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익’이란 반드시 침해자가 그 이용행위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얻은 이익, 즉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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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例示로서 工藝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응용미술작품은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6년 법개정을 통하여 미술저작물의 例示로서 공예 외에 응용미술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응용미술작품도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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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그 2차적 저작물의 유일한 소유자가 된다. 기여자는 오라클이나 라이선시들에게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오라클 등이 기여부분을 사용하거나 배포할 때 기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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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삭제요청)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자신의 저작물을 게시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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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관하여 같은 동맹국인 Y국에서는 동일저작물에 대해서 Y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속지주의 원칙이라 한다. Y국에서 X국의 저작권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X국에서 Y국의 법을 적용하면 주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제조약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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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하여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재산적인 이익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만약 저작물을 혼자가 아닌 다수가 만들었을 경우에 공동저작물의 저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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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의 접근 통제조치
(5) 복제 등 이용 및 변경 확인조치
3. 보호대상
(1) 저작권
(2) 저작물 등
(3) 기술조치
Ⅲ.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와 규제대상
1. 목적
(1) 유일한 목적 또는 기능
(2)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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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권리침해
(1) 의의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 2조 제 13호).
(2) 규정
저작권법 제97조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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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된다.
사.퀴어 문화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퀴어문화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순기능으로서의 퀴어문화는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 주위의 이성애자들이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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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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