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전통제권 장악, 전시지원협정에 따라 한반도에 미국본토의 신속배치군 파병 가능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당사자 문제의 초점이 남한의 당사자 자격 유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
|
|
관련성이 있다. 한국은 줄곧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수많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군사비 사용, 외교정책상에서의 눈치 보기, 더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음도 사실이다.
|
|
|
관련해 무엇보다도 중국이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은 전시작전권의 회수와 연관된 부분이다. 중국은 전시작전권의 한국군으로의 이양을 매우 반겼으며, 이는 미군의 ‘적시 증원’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
|
|
전시작전통제권 보유는 한국의 군사주권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주일미군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SOFA의 개정문제도 현안문제로 떠올라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이루어져 어
|
|
|
전시작전통제권 권한 추진, 북한이 백지화시킨 919남북군사합의 폐기하여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등을 내세웠다.
국방과 관련되어 군인정년연장과 현역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예비군 훈련수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전역 예정 군인에 대한
|
|
|
전시기 북유럽의 4개국(노르웨이ㆍ덴마크ㆍ스웨덴ㆍ핀란드)이 소련과 서유럽 사이에서 ‘스칸디나비아 균형’을 이룩한 점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 공산주의가 매력적이었던 60년 전, 30년 전에는 연방제가 공산화를 위한 통일전선전
|
|
|
전시작전통제권 등 관련 현안들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미국의 대중국 정책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전략환경의 변화와 함께 부시행정부와 노무현 정부라는 새로운 지배세력 간 정
|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장
노무현 대통령 시기 2006년 한미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던 양국은,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원1일로 합의하였다.
Ⅳ 끝마치며
|
|
|
관련되는 문제들 중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주둔군 지위협정(SOFA)문제,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에서도 한 · 미간의 대등한 입장에 걸맞은 조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내부에 만연해 있는 반미(反美)주
|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과 북괴의 지속적인 도발로부터 국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과 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국방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군의 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