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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가 해야한다. 형량 증가,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 사형 등의 처벌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세를 시킨다고 하여도 아동에게 성범죄를 가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형량 증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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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측 주장은 ‘성범죄의 경우 동종 범죄 재범률이 높은 만큼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면 재범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전자팔찌 도입방안은 인권침해이자 가중처벌’이라며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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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 석방자를 양산하여 오히려 성범죄
자의 실질적 형량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기를 다 마친 사람에 한해서는 이중처벌 문제가 대두되므로 좋지못한다는
의견
4. 성 범죄에 대해서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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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때는 25년으로 제한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상기내용에 나타나듯이 아동청소년 성폭력죄 양형 기준으로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이다. 또한 유기징역 상한 규정에 따라 단일범죄는 15년으로 제한되며 여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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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2008년 3월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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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방안
전자 발찌 제도
화학적 거세 (?)
기타 해결 방안
CCTV 설치 (?)
돌봄교실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
인권 존중 교육
피해 아동 사후 문제
사회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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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등 처벌 위주의 대책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지 모르나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러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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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 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 성폭력 관련 기관
① 보건복지부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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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여러 제도들이 ‘처벌’보다는 ‘격리’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추진되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내놓은 수많은 대책들이 단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달래기 위한 립 서비스에 그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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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회 자료집.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그날 이후.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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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원인에서 알 수 있듯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성범죄에 대한 문제는 악순환의 고리로 썩어갈 것이다.
한 때 이슈가 됐던 ‘고대 의대생 사건’만 하더라도 가해 학생들이 1년, 2년 남짓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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