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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법률 지식, 청림출판, 19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6호)
임웅 : 형법총론, 법문사, 1999
오영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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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에게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성범죄자들의 재범예방을 위해 시행되어온 전자발찌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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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의심된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화학적 거세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동 성범죄의 보다 금본적인 해결을 위해 ‘3P\', 예방(Prevention), 처벌(Punishment) 그리고 피해자 보호(Protection)에 있어서도 추후 이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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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5.13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7. 4. 26
법무부 www.moj.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자료」www.youth.go.kr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www.police.go.kr
법제처 www.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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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1. 성폭력범죄의 고소
1) 친고죄
2) 비친고죄
3) 형사절차상 특례
2.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
1) 수사의 단서
2) 수사의 실행
Ⅵ. 성폭력범죄와 친고죄
Ⅶ.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1. 화학적 거세
2. 전자팔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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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사건
3) 처벌법의 제한적인 적용 : 김길태 사건
Ⅳ.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1)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지 : 미국 ‘메건법’
2) 태형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 화학적 거세 :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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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법, 국민 분노 힘입어 통과? \'졸속 대책\' 비난」,『메디컬투데이』, 2010. 7. 3.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33611> (2011. 5. 5)
임정혁,「거세하고 전담수사대 만들고... 그럼 안심될까」,『오마이뉴스』, 2010. 7. 8.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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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 2009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끔찍한 사건
2. 조두순 사건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와의 연관성
1) 아동치한
2) 아동성도착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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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 법안 발의,업코리아 (2005. 7.13)
3) 참여연대, “성범죄자‘전자팔찌’,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2005.11.10) I 서론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2. 현 우리나라의 움직임
1) 정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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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성폭력 사례
2) 초등학교에서 유괴된 후 탈출·신고한 사례
3) 청각 장애인의 성폭행 사례
7. 성폭력범죄자의 처우제도
1) 성폭력 관련 법률
2) 화학적 거세제도
3) 전자발찌제도(위치추적공개장치)
4) 신상공개제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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