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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시행규칙에 대한 유일한 국민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 관련한 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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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과제
1. 국가의 민주적 개혁
1) 불완전한 민주주의의 개혁
2) 분단반공통제질서의 개혁
3) 정당정치 및 공공영역의 활성화와 확대
2. 시장의 민주적 개혁
3. 시민사회 자체의 성찰적 변화
4. 노동과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저항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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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과 과제」
<의정연구> 제2권 제 2호, PP92-110
장 훈, 1996,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사회적 갈등 구조의 통합 : 정치제도의 선 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최원재. 1996,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관한 연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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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1998.
이갑윤,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출판사, 1998.
최한수, 『한국정치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한독정치학회, 『독일과 유럽연합 정치』, 동림사, 2001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선거제도와 독일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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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개헌, 선거권 확대, 복수투표제도 폐기, 비례대표제 도입 등등의 중요한 제도개혁을 단행하고 정당 체계를 완성한, 즉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막을 연 시기이다. 이와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피폐한 시기였는데 경제적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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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두 단계의 합법성 사이에서 그리고 법의 정당성과 실정성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어왔다고 판단된다.
법관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표류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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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당정치)의 개혁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 국회운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등 광범한 국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는 복수정당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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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리의 정치적 정당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 1994
이정복, "한국정치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임혁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나남, 1994
최요환,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허 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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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치자금과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명"
이정희. (2000).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임성학. (2003).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제도 개혁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정당발전토론회 발표논문집』.
한국일보, 2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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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도 중요하다. 정치자금의 모집, 배분, 사용 등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진행될 때, 의원들의 자율성이 강화되며 정당정치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패방지법과 정치자금법 등과 같은 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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