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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약이 구체성을 상실한 것들로 나아갈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 많고 셋째, 각 후보자들이 합동연설회 등에서 경쟁적으로 발표한 선거공약은 모두 지역개발에 관한 것들이다. 끝은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약이외에 정부에서 발표한 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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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정보기관의 불법적, 탈법적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작업에 실패했을 경우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효과적인 처벌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보기관이 의회를 속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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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이 대변하는 인구수는 많다. 즉 국회의원 수는 적다. 국가 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는 많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여타 민주국가들의 대부분은 연방제에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있는 등 국회 외에도 여러 유형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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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적 독주에 어느 정도 견제를 가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주의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유권자의 지역주의성향과 지역주의적인 정치구조는 사회분열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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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극적 발언을 기대한다. 그 동안 공기업에 대한 정보와 논의의 사회적 공유가 약했다고 본다. 공기업 개혁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민주화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지난 3년 동안의 구조조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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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맹렬히 비판했다.
1989년이래 동구권의 몰락과 1992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 좌우의 대립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물결 앞에서 시장경제, 시민적 연대 및 정의를 결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3의 길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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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의한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5·18민중항쟁에 대한 제도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법정 영창의 복원
5·17비상계엄령으로 민주화를 촉구하는 정당한 시위를 폭동으로 몰아 무력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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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양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일반민주주의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0년 5월의 광주를, 나아가 80년 봄의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들어선 제5공화국은 자신의 허약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억압적이고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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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가 필요하다. 여러 형태의 전국규모 정당들의 출현은 의회를 활성화하고 정치세력의 정체성을 해소하며 지역주의식의 동원체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클 것이다.
⑤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가치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통로개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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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대하는 반미운동이 미국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 할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지지를 보여오던 한국의 권위주의적 세력과의 지배동맹관계를 재고하고 한국정부에 민주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3. 한국정치의 민주주의 방향
1) 한국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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