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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현장적용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에 대한 수단 선택이 다양화되며 이와 함께 개인의 인권 존중과 보호 문제는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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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호해야 하겠다.
셋째, 사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무시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정보가 어떠한 일에 쓰이고 있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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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와 활용』,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박현석,「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실명제 실행의 문제점 」
조동기 외,「사이버 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2001
한상희,「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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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 및 연구기관들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가 특정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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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4) 의혹설
5) NEIS 도입 예상 예산규모
6) NEIS 시스템의 구체적인 세부내용
7) 문제시 되는 데이터 항목
8) 문제시 되어 삭제된 일부 데이터 항목
9) 아직도 네이스에 남아 있는 정보
10) NEIS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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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세계』.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20.
예병일. 『세상을 바꾼 전염병』. 서울: 도서출판 다른, 2020.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공법학연구, 332, 2020.
이무식.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코로나19(COVID-19) 극복, 농촌의학·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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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권국, 좋은 기업 만들기국 등의 5개 사무처를 두고 예산 감시 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 (사)인터넷 시민학교, 공익소송센터, 정보인권시민행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체 조직과는 별도로 조직 구조상 부족한 부분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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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DB를 통합하기란 어렵고 통합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충돌조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이창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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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굴을 한 정보화’,‘인권의 기반위에 선 정보화’로 나갈 것인지 ‘자기정보통제권을 부정하는 정보화’로 나갈 것인지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
Ⅹ. 결론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교육 본래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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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등기제 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보다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잔존능력의 활용이 새로운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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