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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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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로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의 대거 이탈과 함께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정보사회’의 올바른 길과 올바른 방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개인의 기본정보’등의 정보인권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건설적인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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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
아무리 효율성 차원에서 정보공동활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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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상호 작용을 교환하게 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공간의 민주화는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는 원천이 되는 문화적 창조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이기도 하다.
Ⅷ. 향후 정보인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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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적 영역이 침범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WON-TIS에 대한 발상은 처음부터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5. WON_TIS 사업추진에 대한 제언
우리는 WON-TIS가 위와 같이 효율성 자체에서도 의문이고, 정보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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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정보의 종류는 무려 200가지가 넘는다. 교육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틀어쥐고 관리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개인의 신상정보는 ‘집중관리’할 대상이 아니다. 몇 년 전 정부는 정보인권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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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어쨌든 NEIS는 교직단체들 간의 갈등을 노정시켰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으나, 우리 사회에서 곁으로 밀려나 있던 정보인권의 문제를 사회적 논의의 전면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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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과 최소한의 은둔 공간 및 그 선택을 보장하면서 정보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자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에 대한 완전한 부정은 완전한 통제만큼이나 반인권적이다.
Ⅶ. 정보사회의 인권 강화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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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최근에는 ‘의사소통의 권리(Communication Rights)와 프라이버시 권리(Privacy Right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의 권리를 포괄하는 의사소통의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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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통합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만을 매개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모두 알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지금처럼 정보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빅 브라더\'같은 감시체제도 아주 허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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