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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독대상임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감독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장과 정부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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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유럽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정보라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잊혀질 권리 이행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잊혀질 권리의 적용에 관하 여 언론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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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이 있는가 △공공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등 14개 항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집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적절성, 동의, 이용, 공개, 정확성, 보안, 참가, 자기정보통제권 등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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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라이버시보호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이기도 하지만,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프라이버시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개인정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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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나 알권리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과 사회적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통제)권으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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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5. 정보공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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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유럽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정보라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잊혀질 권리 이행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잊혀질 권리의 적용에 관하 여 언론사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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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쪽으로 치우치면 결국은 정보기술이 가져오는 편리함의 가치를 얻을 수 없고, 정보기술 쪽으로 치우치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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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을 지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한다.
6.4 인권 침해적 제도 철폐 및 개정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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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상정보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는 기업 등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조사 · 수집 · 집적 · 처리가 국가에 의한 그것에 못지않게 프라이버시권리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협하게 되었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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