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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정하도록 한다. 다만, 연령확인기술(청소년접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서 시간대제한은 배제된다는 것을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에 따른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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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상스러운 내용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을 제정했을 때 미국의 인권단체와 정보통신 단체들은 뉴미디어를 이용해 매우 효과적인 인권운동을 벌였다. 정보통신 단체들은 인터넷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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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디지털화
(3) 멀티미디어의 정의
(4) 멀티미디어 기반 교육(학습)
(5) 멀티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분야
2. 웹 기반 학습
(l) 웹 기반 학습과 상호작용적 멀티미디어
(2) 웹 기반 학습의 특징
(3) 웹 기반 학습의 장․단점
(4) 웹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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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통신사기
3)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인터넷상의 유해정보(사행성, 자살, 폭탄 제조 사이트)
-개인정보 누설 및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침해
4)인터넷을 통한 사이버테러
3.올바른 인터넷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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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파일 관리를 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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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후 동일한 광고성 정보를 반복하여 전송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광고표기 등 명기의무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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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자퇴사이트>
<자살사이트>
<동거사이트>
<그 밖의 유해 사이트>
<안티사이트>
<폭탄사이트>
<아이템거래>
[개선 방향] 1. 오프라인 모임보다 좋은 점
2. 오프라인의 모임이 온라인상에 커뮤니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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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가 접근되지 않도록 차단프로그램 실시를 의무로 하거나 P2P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는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 차단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다.
② 상담소, 청소년 광장 등 청소년 여가활동 및 쉼터 제공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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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급적 이용을 자제한다.
날마다 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메일은 즉시 지운다.
이메일프로그램 또는 이메일제공서비스의 다양한 차단기능을 살펴보고 활용한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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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에서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보호법에 근거,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개물'로 심의,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넷째, 해외 인터넷 불건전 사이트 DB를 구축하여 목록화하며, 이를 음란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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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는 여과장치를 활용하며, 넷째 서비스 제공업자가 음란물 게재를 허용하거나 어
8. 국제기구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으로 1997년 7월 OECD의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에서는 자율규제, 인터넷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보급, 내용등급제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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