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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로부터 자녀들을 차단하는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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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개념
1. 불건전정보
1)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2)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3)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2. 불법정보
3. 유해정보(harmful materials)
Ⅲ.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유발 원인
Ⅳ. 인터넷(온라인) 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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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로그램개발기술과 관련되므로 형벌적 조치보다는 행정명령이나 벌금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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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세계언론법제동향(상), 한국언론연구원, 1997
성낙인, 인터넷과 헌법상의 과제, 법제연구, 통권 제18권, 한국법제연구원, 2000
송관호, 불건전정보 차단을 위한 법적규제의 문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 1997
안효질, 인터넷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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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정화: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 청소년수범활동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주제내용 모음집, 체육청소년부
윤선하(2000),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토론회자료(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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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황주성, 유지연, 2004,제2세대 인터넷에 대응하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보통신부, 2001 ,국내 인터넷 컴퓨터 등의 사이버 중독 실태조사
한국인터넷 진흥원, 2004정보화 실태조사/한국정보문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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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론과 실제 , 양서원 , 2003
* 황해익 외 5인,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공동체 , 2008
* 이소은 이순형 공저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2007
2) 사이트
* (www.mic.go.kr)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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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윤리적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
○ 전응휘(2000),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모색,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책,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 추병완(2001), 정보윤리 교육론 Ⅰ. 서론
Ⅱ. 인터넷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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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조옥자, 「게임중독예방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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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송관호(1997), 불건전정보 차단을 위한 법적규제의 문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
심재무(2001),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제, 경성법학 제10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어기준(1999), 컴퓨터와 야한 아이들 그리고 순진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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