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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1. 정보전달 및 홍보
2. 공공여론 수렴
3. 활동기금 마련
4. 연대활동
Ⅳ. 인터넷시민운동의 유용성
Ⅴ. 인터넷시민운동의 정치프로그램
Ⅵ. 인터넷시민운동의 방법
Ⅶ. 향후 인터넷시민운동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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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콘텐츠 산업과 지역발전, 인터넷과 우리사회
이호흥:1995 / 정보제공자의 저작권법상의 지위,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저작권 연구자료 22
이순이:1997 / 문화 창작물의 공적영역과 저작권법, 공적영역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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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 그런데 전산망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기통신기본법의 전문개정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전산망법의 규율대상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우선 민간부문 전산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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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법학박사, 한국전산원, 2001
오병일, 정보공유, 저작권침해인가?, 2001
우지숙,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 사회 문화(제6호), 1998
원낙연, 다른과학, 디지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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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옮김. 『세계화와 글로벌 이슈』. 서울: 명인문화사, 2014
송병건. 『경제사 : 세계화와 세계 경제의 역사』. 서울: 해남. 2014
유한수. 정보화 시대의 과제, 『정보화저널』. 한국전산원. 1997
―――. 『소셜 시대의 참여 민주주의』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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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인터넷이라는 개방적인 매체 안에서 신기술에 대한 특허 제도의 허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괄
2.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의 문제
3.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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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정보화의 후발주자이다. 정보화에의 총 투자액뿐만 아니라,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와 소양, 정보화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 정보기술의 부족 등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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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생산자의 권리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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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은 저작권 정보를 저장, 제공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 허락 등 거래 장소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
Ⅷ. 저작권의 모순
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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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를 담당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선 교사들,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지원과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올바른 정책이다.
21C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교육정보화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며 교육정보화의 성패는 교원의 정보화 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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