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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경영대학원 석사학위론문, 1991.
* 조경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재정경제부,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편람, 1990 - 1996. Ⅰ. 개요
Ⅱ. 정부투자기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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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정비와 병행하여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간에 실질계약서 작성공사이행 및 대금지급에 대한 올바른 의식 및 행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는바, 따라서 ‘공정한 원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건설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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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제도
가. 도입목적
사장 재임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제고 ('99년도 부터 실시)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
나. 도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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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취지에 역행하는 조치가 발생된 것에 대해 모든 정부부처 차원에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여기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대부분 문화관련 재원으로서 적합성에만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당국과의 의견조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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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에 의한 권위적·계층적 통제
(2) 내부지배조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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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창출해내는 경영결과이다. 그 결과에 주목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도 하고 책임도 지게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3. 외부 사후경영실적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라.
지금 정부투자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경영실적 사후평가제도는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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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 구조조정, 계약제 도입, 이사회제도의 개혁,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등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특성은 공기업의 완전매각(full divestiture)보다는 기업의 내부적 경영환경 및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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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체가 이원화 되어있어서 정부투자기관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고 정부산하기관은 주무부처가 담당하였으나 평가주체가 공공기관운영위로 통합되었다.
ⅲ. 내부 견제 장치
① 이사회
공공기관의 자율적이며 책임적인 경영제도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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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1), 기획예산처
- 권기성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1999
-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 2007
- 06년 정부업무 평가지침,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2005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및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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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 및 환류상의 문제점
현재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 및 환류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는 인센티브 상여금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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