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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시·도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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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제정사무
5.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단체위임사무는 일단 위임되면 그것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며, 자치사무와 같이 지방의회의 관여하에서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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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재원
(1) 지방세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는 자주재원
(2) 세외수입 : 조세 외의 지방수입 (재산수입, 사용료 등)
2. 의존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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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채를 자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을 의존재원으로 분류할 때 지방재정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2007년도 62.0%에서 2010년도 60.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의 경우에는 200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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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방식.
지방공사형 : 자치단체가 5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도시 지역에서 전개 활발.
주식회사형 :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광역자치 단체위주로 운영.
3. 제3섹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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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은 직접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존재한다.
②조합의 종류
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합과 기초자치단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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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국제화시대에의 대응과 광역도시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의 문제이다. 먼저 국제화시대라는 문제는 결국 분권화와 국제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사상적 교류,인적교류의 국제화라고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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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 기관의 자기선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배될 수 있음
2) 지방행정이 관료주의적으로 운영되기 쉬움
3)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가 있음
4)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 획일화의 문제
제3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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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체계에서는 중앙정부 재정 부담을 자치단체에 이전하려는 유인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시적인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교부율 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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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계속적인 모든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물, 영조물, 공기업 등의 급부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병원, 하수도 등을 말한다.
2/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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