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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목차
1. 입법통제
1) 의의
2) 방법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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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6. 비용편익의 평가기준
1) 비용회수기간
2) 순평균수익률
3) 편익비용비율
4) 순현재가치
5) 내부수익률
6) 민감도 분석
7.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1) 순현재 가치
2) 편익-비용비와 순편익
3) 내부수익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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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1) 과정성에 기초한 평가기준
2) 합리성에 기초한 평가기준
2. 평가절차
3. 평가유형
1) 평가자 소속에 따른 평가기준
2) 평가 수행 횟수에 따른 평가유형
3) 학자에 의한 평가유형
III. 주요 평가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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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목표
3. 보육시설 평가와 분석
4. 보육시설 평가의 필요성
5. 보육시설 평가의 특성
6. 보육시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
7. 보육시설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
8. 보육시설 평가기준
9. 보육시설의 적합한 평가 방법(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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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2)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통제
(3)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4) 기타 재정상의 통제
7. 의회에 의한 통제
(1) 입법권을 통한 통제
(2) 인사에 관한 통제
(3) 예산 ․ 회계에 관한 통제
(4) 질의권을 통한 통제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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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김렬(1999),「사회과학조사방법론 : 정책 연구의 원리」
김병진(2005),「조사방법론」
남궁근(2003),「행정조사방법론」
EarL R. Babbie(2007),「사회조사방법론」
오용선(2006),“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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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Ⅱ. 규제순응의 개념적 정의
III. 규제순응의 영향요인
1. 규제내용의 공정성
2. 규제집행기관
3. 규제집행환경
4. 규제대상집단
IV. 연구방법
Ⅴ. 환경규제수단에 대한 평가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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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재벌신화의 붕괴 - 박태견, 살림, 1997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 Anechiarico, F. and J. Jacob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94 1. 관료제 서론
2. 관료제의 정의와 특성
3.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1)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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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정의
2. 도덕적 해이현상과 통제
3. 분석의 틀
Ⅲ.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실태와 도덕적 해이
1.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현황
2.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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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우리 나라에서의 알코올 통제 정책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 WHO 유럽사무처의 \"Approaches to Alcohol Control Policy\"의 요점을 제시하였고, 다음에는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코올 통제 정책을 관찰하였으며, 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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