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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외에도 법률에 의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O)
< 국무총리의 총리령 제정권 >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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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치로서는 민본위민정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언관론에서 살펴본 정도전의 헌법사상
정도전이 재상권의 강화에 못지않게 강조한 것이 언관(혹은 간관)의 기능강화인데, 그가 개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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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통제로 만족하는 것이 반드시 권력분립주의의 논리적 결과인가 그리고 과연 그러한 태도가 사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인가는 재검토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와 현실을 반영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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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 이에 대처하는 것이다. 헌재결 1993.7.29. 선고 92헌바48: 1997. 1.16 선고, 92헌바6 등(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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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한계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보는 견해 김백유, 『헌법학』,한성출판부(2009), p.1142
등이 있다.
이처럼 환경권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환경권이 다른 권리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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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헌법상의 문제로서 공해와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존할 권리의 문제로서 보다 기본적·근본적인 관점에서도 생[41] 각되어야 할 것이다.
_ 공해에 대한 법적 조치 이외에 시민운동을 통한 공해방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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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회 제29회 발표회 발표문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과 양심의 자유 개념
1)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개념
(2) 양심의 의미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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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1. 의의
2. 재판의 전제성
3. 심판의 필요성
4. 법률의 위법성
Ⅳ.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1. 기본권규범
2. 헌법의 기본원리
3. 자연법ㆍ정의
4. 조약ㆍ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기준성 문제
5. 위헌심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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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 및 연임 제한
2. 개헌시기와 대통령 선거 시기
3. 헌법개정과 국회와 정부형태의 변천
4. 개헌 문제와 정권의 정당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헌 헌법과 분단국가의 성립
2. 우리나라 헌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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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제37조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_ 현행 헌법에서 일조권, 휴식권 등이 없다고 해서 행복추구권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 규정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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