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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를 입법해석상 원칙과 집행상 원칙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들고 후자에는 합법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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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과세불소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Ⅲ. 세법의 규정
1. 완전동일설
2. 상호독자설
3. 상호의존설
Ⅳ. 세법과 부가가치세법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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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과세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한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에는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 즉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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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합의의 불허
3)절차법상의 적법주의
4)권한과 의무의 특수성
⑸영구세주의
3. 조세공평(평등)주의
⑴의의
⑵조세평등원칙의 구현
1)입법상의 평등조세
2)실질과세의 원칙
4. 근거과세의 원칙
5. 법적 안정성의 원칙
⑴법률명확주의
⑵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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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원칙 ┌ 형식상 원칙 → 조세법률주의, 영구세주의
├ 실질상 원칙 → 공평부담원칙, 수입확보원칙, 능률원칙, 신의성실원칙
└ 과세기술상 원칙 → 실질과세 원칙, 근거과세 원칙, 소급과세 금지 원칙
4. 회계┌ 회계의 의의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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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원칙 ┌ 형식상 원칙 → 조세법률주의, 영구세주의
├ 실질상 원칙 → 공평부담원칙, 수입확보원칙, 능률원칙, 신의성실원칙
└ 과세기술상 원칙 → 실질과세 원칙, 근거과세 원칙, 소급과세 금지 원칙
4. 회계┌ 회계의 의의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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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참고자료 ===============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판례_국회 재정에 관한 권한 중 조세법률주의 참고자료 2. 조세평등주의 관련 판례_재정에 관한 권한 3. 헌법재판소가 처분적 법률이라고 판시한 예(국회의 법률제정권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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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이 규정되었다면 그 납세의무의 범위나 한계를 과세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결국 불확정 개념에 의한 조세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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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기본틀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이며 이 중요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소급과세의 금지의 원칙과 합리성, 엄격해석의 원칙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소결
법치주의는 서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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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실현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의 남용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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