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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불만이 적고, 커뮤니티유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계획과정과 환경설계는 충분히 본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독일은 각각의 계획지표를 실현하는 주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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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분석-문제파악
ⅲ.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1>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허와 실
2>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지방 분권
3>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새로운 모색
3. 결론
ⅰ. 연구결과
ⅱ. 연구성찰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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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한국경찰학회, 2003, 81면
5. 이민식, 범죄예방행위의 개념화와 측정, 피해자학연구(제9권 제2호), 2001, 183면
6. 이상원, 호주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퀸즐랜드 주 경찰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제7호), 2004
7. 정윤수,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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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에 대한 탐구는 사회복지계획론적 입장과 지역사회복지운동론적 입장에서 접근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과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즉 지역주민들이 실시하는 공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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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환경논총」제43번: 283-294
손동원 편, “환경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시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유기영 편, “서울시 생활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경로 분석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유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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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홈페이지 주민참여 예산방안)
끝으로 지방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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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이규환)
지방자치의 지상강좌 - 주민의 지방참여 (최창호) Ⅰ. 地方自治行政
1. 序論
2. 地方自治行政의 槪念
3. 地方自治行政의 必要性
1) 權限移任
2) 迅速性
3) 經濟性
4) 住民參與
5) 政治的 關心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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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행정도 수요자인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행정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져 왔으며, 이를 구체화 한 것이 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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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연혁
한국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 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 시에서 시작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로 확산된 참여예산제의 흐름을 이어받아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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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추진과정
기존의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
(1) 심각한 국가문제 - 저준위 폐기물의 포화상태
- 방폐장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반핵, 환경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 - 격렬한 반대 시위와 극단적 여론 분열
(2) 참여정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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