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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면설
실체면과 절차면의 구분실익
1)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
2)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訴訟節次 二分論
1. 소송절차 이분론의 의의
2. 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3. 절차이분론의 문제점
4.법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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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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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Ⅰ. 전문법칙의 의의
Ⅱ. 전문법칙의 유형
Ⅲ.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Ⅳ.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Ⅴ. 전문법칙의 예외
Ⅵ.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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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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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이 객관적·선택적 청구의 경우와는 다르다.
(5) 1인의 자백의 인정여부
1설은 제67조1항으 준용으로 인해 소송자료의 통일이 요구됨을 근거로 한 사람의 자백은 효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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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에 의하여 조합체의 번잡한 소송이행을 단순화시킬 수 잇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자격
소송대리권의 근거가 본인이 신뢰하여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맡겼다는 데 있으므로,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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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써 제소기간의 경과를 방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①). Ⅰ. 의 의
Ⅱ. 항고소송상 피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1. 행정청
2. 근 거
Ⅲ. 행정청
1. 근거규정 -「행정소송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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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나의 문제이다.
1. 판결시설
(1) 의의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 등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선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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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을 구비하면 소송추행이 가능하지만, 면소판결사유의 경우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소송추행의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견해(소송추행이익 결여설)로 나뉜다.
(3) 피고인이 면소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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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 제490조 2항 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약속어음을 소위 ‘네바다이’당한 후 약속어음을 사기 당하였음을 공시최고신청의 이유로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본조 2항 1호의 불복사유가 된다.
② 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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