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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9①).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법 9②).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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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② 소비대차와의 차이점
ⅰ. 사용대차는 차주가 차용물을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을 반환하는 소비대차와 다름
③ 임대차와의 차이점
ⅰ.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상계약인 임대차와는 다름
⑹ 임대차
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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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권으로 A에게 대항 가능 여부
1)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과 사회법적인 성격의 강행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임대차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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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상권 분석
3.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과 투자 특성
1)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과 영향요인
2)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특성
4. 상가임대사업의 리스크 관리방안
1) 마케팅믹스(4P MIX)전략
2) 대출조건과 임대차계약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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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관계나 저당관계를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으로 계약 전에 반드시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받아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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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보호법 관한 부동산학과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임대차 보호법의 성격
2.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3.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Ⅱ. 본론
1. 주택 임대차의 물적 범위
2. 상가 임대차의 물적 범위
3. 주택임차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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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개념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의의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법적 효과
5.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념
6.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적용 대상 및 범위
7. 토지거래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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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이 민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 양수 또는 전대차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4. 임대주택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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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만 적용되어 있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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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3)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은 유효하다.
4)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방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8. 주택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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