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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권본등기에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에도 임차권본등기의 단독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성립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이 등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현행 건물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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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적용범위
2. 대항력과 대항요건
3. 공시방법의 문제점
4.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5. 임대차기간보장 및 권리금 문제
1)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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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rti/economy/property/962546.html, 2020. 9. 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상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전월세전환, 임대료상한제한(5% 이내)】《적용시점, 상한 5%의 의미》」, 윤경, 윤경 변호사, https://yklawyer.tistory.com/9079, 2023. 9. 14.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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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법에 규정하여,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줄이고 상가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며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보장이 구현되어야 한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을 양성화하는 방안과 도시 및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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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임차·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서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
2. 상가건물 임대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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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주장하여 번번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들과의 상가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면, 본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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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상용. (2023). 민법총칙 (제11판). 서울: 박영사.
법제처. (2024).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용한. (2022). 민사집행법 강의 (제6판). 서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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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목차
1. 개요
2.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2) 적용요건(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 제3항)
3)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보호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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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목차
1. 머리말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목적
2) 적용범위
3.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4. 상가임대차의 기간의 보장
5. 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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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제도의 제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개정안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주요내용과 적용범위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4)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5)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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