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을 보호 해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Part에서 임차인은 거주중인 주택이
|
|
|
주택의 반환은 보증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선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환을 요하
|
|
|
임대차존속기간내에서만 적용된다(판례).
제 8 절 保證金 중 一定額의 保護
1.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 제1항
|
|
|
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9.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을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절차에 대해서는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된다.
★ 참고도서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2판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2판
곽윤직 "민법강의" 신정(수정판) I.
|
|
|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단 감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結論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법이나,
|
|
|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금액은 당초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1 즉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한지 1년 이내에 또 다시 증액을 요구하지 못한다.
1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동법 제9조
|
|
|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지향점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난 2002년 11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조항의 실효성을 놓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
|
|
|
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1.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2. 10. 14)
2.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