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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 kinu. or. kr Ⅰ. 서
Ⅱ. 남북한 군사력비교
Ⅲ. 남북한 군축
1. 군축의 개념 및 기능
2. 정책추진기조
3. 군축의 추진단계
4. 군축에 따른 효과
Ⅳ. 남북한 군축의 과제와 전망
Ⅴ. 21세기 주한미군의 향방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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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과 남한의 매카시즘
4.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
5. 북한경제 정상화의 중추적 요소
6. 연착륙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식량원조와 북한의 농업개혁
7. 정전협정의 대체
8. 주한미군의 미래
9.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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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맹과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2. 남북한 갈등의 지속성과 성격
3. 평화과정의 단계와 안보환경
4. 한미동맹의 전략적 수준
III. 한반도 평화과정과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1. 수단적 가치, 상대적 가치로써의 안보
2.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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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인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반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전면적으로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1년 SOFA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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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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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공무집행 뿐만아니라 공무집행이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전담조사반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불평등한 SOFA협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사건 경과 및 활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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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도 한국이 8 15 해방 직후나 6 25전쟁기와 같이 미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피원조국이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혈맹의 우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SOFA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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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김기태
-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박태균
- 한국의 베트남 파병결정에 관한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동남아학회
- 60년대 월남파병결정의 환경적 요구와지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 베트남전쟁 이란?
2. 베트남전쟁 전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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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베트남참전의 결정요인과 대외관계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 이장희(2003),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과제, 아사연
◎ 정상고(1992), 한국의 베트남전 개입의 정치, 경제적 의미, 한양대석사학위논문
◎ 최종삼 외(1996), 월남파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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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향후 민족화합과 통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포괄적인 법제도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법으로 제정되어야 함, 특히 ( ▲남과 북의 용어 통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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