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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Ⅱ. 미국의 대북정책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3. 북한의 재래식 위협문제
Ⅲ. 일본의 대북정책
1. 「대화와 억지」 정책
2. 일북국교정상화교섭의 재개
Ⅳ. 중국의 대북정책
1. 주한미군 철수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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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구축과 군축
(1) 신뢰구축
(2) 군축
2. 교차승인
3. 다자회담
4. 상호주의
5. 당사자주의
6. 휴전체제와 평화체제
7. 주한미군의 철수
8. 북한 핵문제
1. 협상의 개념
2. 남북한의 협상행태
(1) 북한
(2) 남한
3. 남북한 협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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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맹의 비전이라는 관점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문제와 SOFA 및 주한미군의 주거환경 개선 논의를 해야있다.
2) 한국의 대북관계 (양자관계 II)
또 하나의 중심적인 양자관계는 역시 남북관계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에 따라 정경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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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악화와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복잡한 관계,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주변국들과의 관계, 근세에 있어서의 서로간의 불행한 역사, 한중일 각각의 경제발전 수준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등 방해될 만한 요소들이 있지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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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계획을 발표. 1단계 계획을 실행하였고 북한핵문제의 부상 등으로 잠정 중단.
• 1995, 1998년 발간된 EASR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1992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명기.
• 01. 9.11테러 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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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제기 45
나.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46
1)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 46
2) 전략적 차원의 고려 48
3) 경제적 차원의 고려 48
4) 분야별 목표설정 49
다. 주한미군 재편 49
3. 한미동맹의 비전 정립 및 실천 51
가.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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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주권국가간의 호혜평등원칙에 따른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한-미 SOFA'의 개정은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의 경우와 같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平等條約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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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 대한 미국입장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논거로 일관하고 객관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를 패권주의적 시각과 냉전시대의 기득권유지라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34년전 냉전이 치열했던 시대인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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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하고,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더불어 번영하는 지구공동체 건설’이라면, 미국이 새로운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대립 위주의 안보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지역안보동맹으로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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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1. 견해대립
2 . 검토
(1) 헌법과 조약의 효력관계
(2) 법률과 조약의 효력관계
Ⅱ. 조 약
1. 조약의 의의
2. 조약의 성립절차
(1)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
(2) 국회의 동의
1) 국회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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