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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때처럼 일방통행식으로 하거나, 미·북 제네바 협상 때처럼 한반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을 소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진웅 2003 「살림지식총서 006 반미」
김진웅 「한국반미주의의 성격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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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이 일반적으로 신병을 유지한다. 그런 동안에도, 주한 미군은 모든 피의자들이 한국의 수사와 재판, 그리고 상소 절차에 출석시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5. 시설과 구역
1967년 이후, SOFA협정에 따라 과거에 공여 된 시설과 구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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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 바르샤바 조약기구 및 소련체제의 붕괴, 미국의 예산 및 무역적자, 경제성장 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국제적 추세 등, 제반요인은 한·미 동맹관계 및 한국 내 미군기지의 유지에 역작용을 할 것이다. 한편 북한과 중·소간의 동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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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김재두; 김상범(편), 『이라크전쟁: 분석과 전망』, 국방과학연구원, 2002. 11. pp. 3-24. I. 머리말: 이라크 전쟁을 보는 시각들
II. 미국의 세계전략과 이라크 전쟁
1. 탈냉전과 미국의 세계전략 : 경제중심의 세계전략
2.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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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도 평화협정 체결도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통일의 승부처는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일 군사공동체가 상충하는 지점에 있다. 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한미일 군사공동체를 타고 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은 모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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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사령부가 들어섰으나 1948년 정부수립으로 해체, 철수
미군 철수 후 미국영사관과 유엔 산하 기구가 사용
-1950년 한국전쟁 발발한 후
주한미군부산기지사령부가 설치된 이후 2006. 8월초순까지 주한미군의 물자 및 무기보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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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정상화가 미국의 동북아시아의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이 문제는 중국에게 특히 민감한 것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문제가 남북관계와 조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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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해방\'이란 주한미군을 철수케 하여 남한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남함의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봉건적·반동적 정부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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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북의 발언권이 보장되는 반면, 국가연합의 형태인 경우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내정 간섭이 된다는 측면에서 양자간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그 대안으로서는 ①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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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3연대 통신대대 소속)는 이한우씨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43) 미2사단 주한미군들의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주민들 폭행 사건 (1998년 5월 30일)
경기도 연천면 미산면 동이리에서 야간훈련을 이유로 마을 통제를 하는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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