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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측의 한국농산물의 구매 비율의 증대를 유도(현재 20%수준)
2) 수출활성화를 위한 도약기반으로 활용한다.
주한 미군의 우리 농산물 사용은 전세계적인 홍보효과가 있다.
(미군 납품 통과로 우수한 품질 공인, 주둔지를 수시 이동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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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측의 한국농산물의 구매 비율의 증대를 유도(현재 20%수준)
2) 수출활성화를 위한 도약기반으로 활용한다.
주한 미군의 우리 농산물 사용은 전세계적인 홍보효과가 있다.
(미군 납품 통과로 우수한 품질 공인, 주둔지를 수시 이동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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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정권의 퇴진, 주한 미군철수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 존재
1990년대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 안
-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제도는 그대로 두어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더 이상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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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철수와 남북대화의 종용이라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에 박정희는 1970년 8 15선언을 통해 한국의 대북한 자세를 획기적으로 바꿀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고 남북한이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고 마침내 1972년 7월 4일 남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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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평등한 협조체제가 미국 견제의 측면에서 더 이롭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이미 해답이 나와 있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자주적인 평화협정 체결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힘이 열세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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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법적,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이 있는가?
2. 미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3. 주한 미군 현행범을 구속수사 할 수 없는 소파(SOFA)협정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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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정용욱, 2003,《미군정자료연구》, 선인
정용욱, 2003,《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조남현, 1993,《제주 4.3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아라리연구원, 1988,《제주민중항쟁 2》, 소나무,
제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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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와 미국」.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남궁영. 1995. \"북한의 쌀 지원 요청 배경과 지원 방안\".「통일경제」7월호, pp. 54-59.
문정인. 1990. 「남북한 갈등 구조와 주한 미군」. 서울: 대한정책개발연구소.
문정인. 1995. \"국제 질서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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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미군들이 즐겨 찾는 영외 유명 음식점이나 주점을 대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한 미군은 부대방호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06년도에 81건, \'07년 5월까지 27건의 \'의심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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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감축, 철군
② 국회의원 수 감축
③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 적극추진
(2) 경제
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관련 세금을 유지시키거나 더욱 강화
② 세금제도의 개혁
③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자 없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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